정부 거리두기 2주간 연장 결정(백화점, 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시작), 500만원 소상공인 지원금, 청소년 백신패스 3월 1일부터 시작

거리두기 2주간 연장 결정(백화점, 대형마트도 방역 패스 시작), 500만 원 소상공인 지원금, 청소년 백신 패스 3월 1일부터 시작

 

거리두기 2주간 연장

오늘 오전(12월 31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기존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이나 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 16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연장된 거리두기 조치는 내년 1월 3일 ~ 16일까지로 2주간 시행되며 카페, 식당 등은 사적 모임 인원 4명과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는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업종별로 일부 내용이 조정됐다.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시작

형평성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새롭게 포함되어 1월 3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새로운 조치에 대한  적용기간으로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내년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란 설명과 함께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한 뒤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며 선지급 후정산을 발표했다.

 

이렇게 선지급 후정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선 "연말 대목을 포기한 채 인건비와 임대료를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당장 필요한 자금을 하루빨리 지원해 줄 것"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로 연기

현재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방역 패스"는 2월 시행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자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일일 확진자 4 천명대로 확진자의 수가 하락세에 들어서고 있지만 방역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 이르다고 판단되어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늘 발표로 인해 여론은 더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하다. 어쩔 수 없이 백종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백신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들에게는 나 몰라라 하는 정부가 미접종자들은 마트에도 가지 못하는 등 생활의 기본권마저 뺏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전문가들도 2차 3차로 이어지는 백신 접종이 답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 귀를 닫은 채 국민의 삶을 제한하며 백신 접종만을 강요하는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 같다.